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이번 사면에 제외되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08.12

  • 조회수

    523

"""---------------------------------------------------------------------------------
☞ 전상윤님의 글입니다.
이렇게 인터넷상으로 인사드리게 되서 죄송합니다.

지난 해 말경에 대리운전기사과 다툼후 대리운전기사

의 신고로 음주운전에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이 접수

된 신고로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저는 대리운전과

삼자대면을 원했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 음주측

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저에게 음주측정 3회이

상 불응시 취소된다는 말도 없이 취소처분하고 나중

에 제가 다시불겠다고 했을때 안된다고 해서 취소 당

했습니다.

이번 사면에 음주측정불응건 때문에 다른것은 문제

가 되지 않은데 사면에서 제외됐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떤 소송이나 다른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그때 경찰이 다시 불어주게만 했었어

도 사면대상에 포함이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 너

무 억울하네요.

현재 결혼해서 생계형으로 지방출장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운전을 해야하는 실정입니다.

이번 사면에 무척이나 기대했는데, 제외되고 보니 정

말 눈앞이 깜깜합니다.

혹시 이런경우 어떤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부탁드릴게요.

수고하세요^^
---------------------------------------------------------------------------------
음주측정불응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