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사면기준일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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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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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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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16
경찰청 공지에보면 "7월31일 이전 위반자라도 8월15일 이전에 행정
처분이 완료된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이라는 문구가 있어
혹시 제가 그경우가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저는 7월초 음주적발되어 8월11일 부터 취소상태입니다.
7월31일 부터 취소자는 사면이고 8월1일부터 취소된사람은 안된다
는 얘긴지...사실이라면 전국에 억울한사람이 기천명은 될텐데요.
하루차이로 누군무죄고 누군 취소고...말도안되는 기준같습니다.
정말그렇다면 날짜수에 맞추어1년을 몇개월로 줄여준다던지 하는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저도 생계
형 운전자라답답한마음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처분이 완료된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이라는 문구가 있어
혹시 제가 그경우가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저는 7월초 음주적발되어 8월11일 부터 취소상태입니다.
7월31일 부터 취소자는 사면이고 8월1일부터 취소된사람은 안된다
는 얘긴지...사실이라면 전국에 억울한사람이 기천명은 될텐데요.
하루차이로 누군무죄고 누군 취소고...말도안되는 기준같습니다.
정말그렇다면 날짜수에 맞추어1년을 몇개월로 줄여준다던지 하는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저도 생계
형 운전자라답답한마음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