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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저도 사면기준일이 궁금합니다.

  • 작성자

    반성중

  • 작성일

    2005.08.13

  • 조회수

    564

저도 7/24일 음주취소로 사면여부를 확인하려고 좀전 경찰서 민원과를
방문하였습니다.

사면기준일은 적발일시로 7/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임시면허가 8/15/이전은 면허재시험대상이시고 이후는 재발급입니다.
근처 경찰서 민원과로 반명함사진 1매와 신분증을 가지고 16일이후에 가면
바로 재발급 받을수 있다네요. 이번 음취로 느낀바가 참 큽니다.
님께서도 앞으론 음주운전 절대하지마세요. 사면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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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선님의 글입니다.
경찰청 공지에보면 "7월31일 이전 위반자라도 8월15일 이전에 행정

처분이 완료된경우에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됨" 이라는 문구가 있어

혹시 제가 그경우가 아닌가 걱정이 되네요.

저는 7월초 음주적발되어 8월11일 부터 취소상태입니다.

7월31일 부터 취소자는 사면이고 8월1일부터 취소된사람은 안된다

는 얘긴지...사실이라면 전국에 억울한사람이 기천명은 될텐데요.

하루차이로 누군무죄고 누군 취소고...말도안되는 기준같습니다.

정말그렇다면 날짜수에 맞추어1년을 몇개월로 줄여준다던지 하는

공평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억울한 사람이 없지 않을까요. 저도 생계

형 운전자라답답한마음에 몇자 적어 봤습니다.답변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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