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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제외-행정심판청구 가능성

  • 작성자

    송 태환

  • 작성일

    2005.08.14

  • 조회수

    427

"""26 년 무사고
2002년 음주운전으로 정지처분
정지기간중 운전으로 무면허 처분 2년중
사면으로 기간 1개월단축. 면허취득
2004.12 단순음주로 취소처분
행정심판-기각으로 오늘에 이르렀는데
이번에 사면제외에 해당되는데, 행정심판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