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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생활님의 글입니다.
정말 너무들 하더군요 이번 사면에 구제 못받은것도 억울한데 이런일도 있네요 음주 운전으로 경찰서에서 조서를 작성하면서 음주 측정 불응여부에 대해서 그런사실이 없으며(측정거부나불응에 대한 불이익 당연히 알고있었음) 조서 내용 모두 확인후 법원에 서류가 넘어간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결격기간 조회때 결격사유를 보니까 음주외에 측정불응이란 내용까지 있더군요 너무 어이 없어서 법원에 있는 조서내용 확인해보니 영시 음주운전밖에 없더라구요
이런 일이 있을수 있나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번일때문에 측정불응때문에 사면으로 인한 결격해제도 못받더라구요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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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서내용에 대한 것은 심판이나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대응할 수 있으나
단순히 기재가 잘못된 것은 경찰청 면허계에 이의제기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센터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