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뺑소니 구제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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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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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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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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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답녀님의 글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되고 개인합의도 본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도 들어갔구요...
피해자는 5명입니다.
임시면허증은 9월4일로 되어있습니다.
0.19로 측정되었습니다.
1.뺑소니로 되면 취소기간은 몇년인지요?
2.벌금은 어느정도인지?
3.구제될수는 있는지?
4.구제신청을 하면 다시 피해자나 경찰서에가서 예전에 격었던
일을 다시 되풀이 해야하는지?
5.구제신청을 하면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요?
직장이 멀어서 차가 없으면 안되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그 일로 슬럼프에 빠져서 삶에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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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에 뺑소니를 하였다면 5년간 면허취소라는 행정벌과
벌금이 부여된다면 3000만원이하(평균500-1000만)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다친 사람이 많다면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명백하게 뺑소니라 판단된다면
매우 불리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형사벌면에서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벌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현재의 경우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답답녀님의 글입니다.
뺑소니로 신고되고 개인합의도 본상태입니다
경찰서에 진단서도 들어갔구요...
피해자는 5명입니다.
임시면허증은 9월4일로 되어있습니다.
0.19로 측정되었습니다.
1.뺑소니로 되면 취소기간은 몇년인지요?
2.벌금은 어느정도인지?
3.구제될수는 있는지?
4.구제신청을 하면 다시 피해자나 경찰서에가서 예전에 격었던
일을 다시 되풀이 해야하는지?
5.구제신청을 하면 가능성은 어느정도인지요?
직장이 멀어서 차가 없으면 안되는 상태입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남편은 그 일로 슬럼프에 빠져서 삶에 의욕을
잃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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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음주에 뺑소니를 하였다면 5년간 면허취소라는 행정벌과
벌금이 부여된다면 3000만원이하(평균500-1000만)의 벌금이 예상됩니다
다친 사람이 많다면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나 실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상식적으로 명백하게 뺑소니라 판단된다면
매우 불리 할 수 있습니다
가능성에 대하여는 정확하게 질문만으로는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형사벌면에서 실형의 위험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거나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행정벌의 경우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지만 현재의 경우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