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측정 거부 취소 구제가능성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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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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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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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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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순님의 글입니다.
저는 7월29일 새벽 폭행을 당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폭행피의자들은 다들 없어지고 저만 남은 상황에서 너무 화가나고 폭행당한후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300미터쯤 왔다갔다 했습니다. 술이 취했고 저를 때린 피의자들은 아무도 없고 화가나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는데 불응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가서 치료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했는데 제가 불응하여 측정거부로 취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폭행직후라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취소 되었습니다 임시면허는 9월6일 까지 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가 일을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시각장애1급이시고 어머니도 다니시던 직장이 어려워져 쉬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도 신용불량으로 제대로 된직장이없이 친구 가게에서 일당직 에어컨 및 전자제품배달 설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제 실수로 면허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전자제품 설치 배달일을 못하게 될꺼 같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약값 딸이8살인데 교육비 생활비 참 난감합니다
반듯한 월급받고 다니는 직장도 아니고 다중 채무로 인하여 직장에 들어갈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집에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작년 4월말 경에도 취소된 전력이 있어 어떻게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시든지 답변 부탁합니다 016-396-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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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개인사정만으로는
최근의 음주전력과 측정불응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부당함이 없다면 구제가 어려울 듯 하며,
가능한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박석순님의 글입니다.
저는 7월29일 새벽 폭행을 당해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폭행피의자들은 다들 없어지고 저만 남은 상황에서 너무 화가나고 폭행당한후 경찰이 있는 상황에서 제가 300미터쯤 왔다갔다 했습니다. 술이 취했고 저를 때린 피의자들은 아무도 없고 화가나서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는데 불응했습니다 폭행으로 인하여 손가락을 다쳐 병원에 가서 치료후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하려했는데 제가 불응하여 측정거부로 취소 되었습니다 너무 화가나고 폭행직후라 경황이 없어서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받고 취소 되었습니다 임시면허는 9월6일 까지 입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제가 일을해서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는 당뇨합병증으로 시각장애1급이시고 어머니도 다니시던 직장이 어려워져 쉬시고 계신 상황입니다 저도 신용불량으로 제대로 된직장이없이 친구 가게에서 일당직 에어컨 및 전자제품배달 설치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제 실수로 면허 취소가 됐지만 앞으로 상황이 어렵습니다 면허가 없으면 전자제품 설치 배달일을 못하게 될꺼 같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약값 딸이8살인데 교육비 생활비 참 난감합니다
반듯한 월급받고 다니는 직장도 아니고 다중 채무로 인하여 직장에 들어갈수 있는 형편도 아닙니다
집에 재산이 있는것도 아니고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아가는 실정입니다 작년 4월말 경에도 취소된 전력이 있어 어떻게 구제 가능성이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연락주시든지 답변 부탁합니다 016-396-8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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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문을 검토한 결과 개인사정만으로는
최근의 음주전력과 측정불응을 극복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의 부당함이 없다면 구제가 어려울 듯 하며,
가능한 충분히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