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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상담할곳이 마땅치 않아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5일전 저희형이 귀가하던중(차는 영업용 카고트럭입니다.) 남에집 지붕을 글어 스레트가 약 5cm정도씩2.3메다 정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근데 그쪽은 나머지 3메다 정도 월래 떨어져나간것도 저희형이 한거라 합니다. 주위둘러봐도 저희형이 인정하는 곳만 스레트가 깨어져 바닦에 떨어져있는데도 말입니다.저희형은 순간 병깨지는 소리가 나서 차를세우고 주위를 둘러봤지만 병이나 깨진건 없어서 다시 차를 타고 약 100미터정도 떨어진 형집앞에 주차를 했는데 얼마후 파출소 순경들이 와서 파출소로 갔는데 뺑소니를 쳤다고 하고 음주측정요구하고 사람 무시하더군요.
제가 파출소로 갔을때 저희형은 상기된얼굴로 약간 술은 먹었다고 시인했고 3차 음주측정에 불었는데 음주 기준치 미달이었습니다.
파출소에서 저희쪽 잘못이니 보험처리고 피해보상해주겠다고 하고 풀려났는데.. 보험 처리를 하려고 하니 저희형이 뺑소니범이라고 보험처리하지말고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정신적 피해보상도 하달라고합니다.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한다네요.. 저희는 정말 성실히 하루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사람들입니다. 이럴경우 저희형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하는겁니까? 스레트 깨지는 소리가 하늘 무너지는 소리였다네요.. 저희쪽에서 물어야하는 책임은 어디까지이고 저희형이 음주에 뺑소니 적용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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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보험처리하시는 것으로 마무리 하실 수 있지만
뺑소니로 처리된다면 운전면허취소는 피 할 수 없습니다
구제받기 위해서는 검찰조사시 무혐의 판정을 받으시거나
행정심판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