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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봉균님의 글입니다.
저는 소주 한병을 9일 오후 8시경에 먹고 사우나에 가서 잠을자고 10일새벽 03시30분경에 집에 가다가 0.58에 음주단속에 걸려습니다 그런데 측정을 하면서 단속 경찰에게 물을 달라고 하엿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런의무가 없다고 하데요 그리고 제차에 음료수가 있어서 먹겠다고하니 그것도 먹지말래요 지난 15일에 청주지법에서 입안을 행구지않고 음주측정은 무효라고 판결이있어서 그래서 궁금하고 벌금이 얼마나나오는지 참고로 벌점이 하나도 없고 음주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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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한 정지의 경우 안전교육과 참여교육을 받으면
1/2감경처리 되니 심판이나 소송보다는 교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벌점은 100점. 벌금은 80만원 내외 예상되지만 정황에 따라 다르고
정식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시기에는 실익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모든 판결이 동일한 것은 아니며, 정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