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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관련
작성자
pjh
작성일
2005.10.10
조회수
527
음주운전추돌사고로 지구대에서 조사중 음주측정불응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피해차주들과는 차량보상및합의금 각 50만원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측정거부는 엄하게 다룬다는데 처벌이 어느정도 될것인지와 구제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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