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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관련

  • 작성자

    pjh

  • 작성일

    2005.10.10

  • 조회수

    527

음주운전추돌사고로 지구대에서 조사중 음주측정불응으로 취소가 되었습니다.피해차주들과는 차량보상및합의금 각 50만원으로
조치가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측정거부는 엄하게 다룬다는데 처벌이 어느정도 될것인지와 구제방안이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