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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혁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퇴근후 본인이 주거하는 아파트상가내 주차후, 아파트 상가 지하식당에서 동료와 술을 마신후 순간적인 방심에 지하주차장으로 이동하기 위해 300m 정도 단지내 도로 주행, 이과정에서 아파트 상가내 주차선에서 후진하다 옆에 차량을 경미하게 충돌(범퍼 약간 흠짐발생)하여 피해자가 경찰신고함.
ㅇ 호흡채취 : 0.153
ㅇ 음주경력 : 없음 (91년 면허취득, 2년전 과속벌점 1건)

** 본인 아파트 현황
- 각 동마다 경비실이 있고 입구에 비상주 경비실 1개 있음.
- 외부 방문객 경비실통보 하라는 안내판 운영(감시카메라 설치)
- 아파트 단지(12개동) 차량 출입구 오직 1개 운영

** 문의사항
- 이경우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에 대해
이의신청 가능한지요?? (여러가지 판례가 있어서...)
- 아니면 바로 행정심판청구로 구제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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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으로는 구제받을 수 없으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경찰청과 당시의 상황에 대하여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일반교통경찰권이 미치는 도로인지에 대하여 특히
경비원에 의해 관리되는 곳이라면 행정심판을 권유드립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거나 절차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