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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신호대기중에 잠이들어 음주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 됐는데...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0.31

  • 조회수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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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길님의 글입니다.
소주 몇잔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몸도 안좋고
춥고해서 감기몸살약을 먹고 집으로 가다가 그만 신호대기중에
도로 가운데서 잠이 들어 버렸습니다.

지나는 사람들에의해 신고가 이루어 졌고 저는 파출소로 연행되어
갔습니다. 거기서 음주 측정을 하자는데 이전에 취소 경험이 있어서
(90년대 중반 정지 70일, 2004.4월 음주취소)삼진아웃이 생각나
겂도 나고 해서 축정을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사고도 나지 않았고 혈액 채취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측정거부로 면허가 취소되어 임시 면허증이 발급 되었고
10/31일 경찰서에 조서를 받으러 가야 됩니다.

혹 감면이나 구제 방법이 있을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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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행정심판으로 구제받기 어려울 듯 합니다.
측정거부에 대한 상당한 이유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