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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은하님의 글입니다.
제 상황은 아니고요 제 남동생이 저지른 일입니다. 떨어져 살기 때문에 자세한 상황은 모르지만 동생이 올봄2월쯤에 음주로 면허정지??(취소??)된 상태에서 제 작은 여동생이 그 걸 모르고 자동차를 사줫다 합니다.근데 남동생 녀석이 9월에 술을 마시고 또 음주 운전으로 (3진이죠 ㅡㅡ;) 딱 걸려서 이번에 구속 되었습니다.물론 사고같은 것은 없엇고요 음주단속에 걸린모양입니다.아무튼 제가 알기로 3진아웃제도에 의거해서 짐 구속 중인데 처결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하고 해결 방안은 없는지 알고싶습니다.어느분 사례에는 구속없이 벌금으로 처리됬다고도 하는데 제 동생은 구속된 상태라서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좋은 해결방법이 없는지 부탁드립니다.안그래도 집에 할머님상을 치른지 얼마되지 않은 터라 부모님게 말씀드리기도 머하고 정말 답답하답니다.일단 말씀 드리는 걸로 결정은 봣지만 에혀;;; 해결방법이나 처리문제좀 가르쳐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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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일단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가 어려울 듯 하며,
형사처벌에 대하여는 저희가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