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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민님의 글입니다.
본인이 행정심판사건에 의뢰한 사람이 아니라 제동생입니다만 생각했던거보다 심리기일(의결일)이 30일정도 걸릴줄 알았는데 20일정도 되지않았는데 심리기일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동생은 검문소도 아니라 대리기사와 시비에 운전도 하지 않았지만 기사들의 진술에 500미터 운전하였다하여 음주측정거부로 인해 정말 억울하게 면허 취소가 되어 행정심판을 하였습니다..
의결일 사건번호와 ARS음성 안내에 심리결과를 알수있다는 통지서를 받았는데요.
결과내용은 민간인과 공무원등 다수의견이9명중 5명이상 찬성하였을때 감경이되든 구제가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과내용은
직접통화를 하여 결과를 듣나요 아님 ARS음성안내로 결과를 알수있는지 비쁘시겠지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억울한 측정거부에 취소는 감경으로 되는지 아님 재결서가 나올경우 모든게 끝이 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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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심리일이 20일만에 결정되는 것도 아니며,
기타 의뢰인이 누구인지 등 정확한 정황을 알아야
답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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