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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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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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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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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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평님의 글입니다.
지난 12일 대학동문 모임에 참석한후 대리운전(후배)을 통하여 집근처에 도착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한뒤 후배를 보내고 불법주차 문제로 인하여 제차 주차를 하기위하여 집주위를 돌다가 단속(0.121)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제가 걸린 좁은 도로가 아닌 큰 대로변 이었고 단속경찰관이 제 차를 운전하면서 검문하던 곳으로가면서 취소는 면해야 되지 않겠냐며 사실대로 말하면 정지로 해주겠다며 갔습니다. 그러나 검문장소에서 생수를 마시고 나서 측정을 하였는데 취소가 되어 처음 절 단속했던 경찰관에게 정지로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깐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올줄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97년 에 면허취득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고를 내거나 음주로 인한 적발도 없이 지내왔는데 정말 너무 속이상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번 8월말에 대학을 졸업한후 취업을 하기위하여 노력중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앞으로 제가 앞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상황인데 면허증이 있고 없는 차이가 이력서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정지로라도 어떻게 안 될까해서 상당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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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면허취소수치가 나왔다면 경찰 스스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시 여러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 질 수 있기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김기평님의 글입니다.
지난 12일 대학동문 모임에 참석한후 대리운전(후배)을 통하여 집근처에 도착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한뒤 후배를 보내고 불법주차 문제로 인하여 제차 주차를 하기위하여 집주위를 돌다가 단속(0.121)되어 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제가 걸린 좁은 도로가 아닌 큰 대로변 이었고 단속경찰관이 제 차를 운전하면서 검문하던 곳으로가면서 취소는 면해야 되지 않겠냐며 사실대로 말하면 정지로 해주겠다며 갔습니다. 그러나 검문장소에서 생수를 마시고 나서 측정을 하였는데 취소가 되어 처음 절 단속했던 경찰관에게 정지로 해주겠다고 하지 않았냐고 물으니깐 수치가 이렇게 많이 나올줄은 몰랐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 97년 에 면허취득후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고를 내거나 음주로 인한 적발도 없이 지내왔는데 정말 너무 속이상해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또한 저는 이번 8월말에 대학을 졸업한후 취업을 하기위하여 노력중입니다. 부모님이 나이가 많으셔서 앞으로 제가 앞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상황인데 면허증이 있고 없는 차이가 이력서에서 많은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 정지로라도 어떻게 안 될까해서 상당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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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면허취소수치가 나왔다면 경찰 스스로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경우 이의신청은 할 수 없고,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청구시 여러 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달라 질 수 있기에 충분히 상담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