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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벌금이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1.16

  • 조회수

    566

"""--------------------------------------------------------------------------------- ☞ 처제님의 글입니다. 형부가 음주에 중앙선침범 사고를 냈습니다. 형부차에는 형부를 비롯해 5명이 탓고 피해차량에 두사람이 탓습니다. 피해차량에 탄 사람은 각각2주진단을 받고 3일만에 병원서 퇴원을 햇고, 동승자는 5일, 3일 1주, 6주 진단이 나와잇습니다. 형부의 혈중알콜은 0.07인걸로 판명되었구요.. 지금 형부는 많이 다쳐서 큰병원에 수술을 하고 입원중입니다. 이럴경우 동승자는 다 합의서를 써줬는데 피해자차량에 탑승한 사람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이 경우 피해차량 탑승자들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얼마의 벌금을 내야할까요... 형편이 엄청 어려워서 벌금내기도 힘든데 합의까지 요구하니 어려움이 큽니다. 형부는 수술하고 퇴원해서 벌금낼 형편도 안된다고 형을 살고 나올꺼라고 하는데 그게 가능한지요.. 어떻게 벌금이라도 최소로 낼수 잇는 방법은 없는지요.. --------------------------------------------------------------------------------- 우선 음주인피사고의 경우 각 검찰청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어 벌금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합의여부에 따라 벌금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