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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행정소송에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5.11.18

  • 조회수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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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단순음주사건이 통상60-90일 소요되는데
약 5개월정도 걸린 듯 합니다.
귀하의 사건 심리일이 계속 지연되면서
심판위원회에서도 담당서기관이 수차례 전화통화까지 하며,
여러 측면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검토하였음에도
최종적으로 기각결정이 되어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앞으로 면허취소가 4년간 된다면 생계유지 또한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일단 뺑소니 처분에 대해 국선변호사를 선임 정식재판을 진행 중에 있고
최종결정이 나기 전이며, 심판 재결서가 도달 전이기에
행정소송을 하시려면 좀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전화상담을 통해 자세한 조언을 드리겠지만
소송으로 구제된다면 다행이겠으나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에서 다시 기각된다면
더 큰 경제적 고통이 수반될 수 있기에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국선변호인과 충분히 소송여부는 면담을 하시고
기타 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전화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