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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취소문의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5.07

  • 조회수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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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님의 글입니다.
운전면허취소가 된지 한달쯤 된사람 입니다만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제가 결혼을 하게되어서 신혼여해을 갈려고 여행사에 여권신청을 해놨는데요..대뜸 여권발급받는데 미결정상태라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음주운전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정확한건 몇일 기달려봐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범칙금을 미납한 상태라면 모를까 아직 범칙금이 나오지도 않은상태인대 여권을 발급받는데 문제가 됩니까.
이거야원 음주운전한사람은 신혼여행도 가지말라 이겁니까..
혹시 아시는것이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혹시 행정심판같은 소송을 걸어놓은 상태에서는 뭐 법적으로 해외로 못나가게 하는 그런제도가 있는건지요...답답합니다...또한 아주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같은걸 미납한 상태라도 여권발급받는데 지장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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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해당법원 징수계 또는 약식계에 문의하시어
확인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