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운전면허취소건..억울해서여..답변좀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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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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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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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69
"""--------------------------------------------------------------------------------- ☞ 신님의 글입니다. 제 신랑이 운전면허취소가 되었습니다. 성공사례를 봤는데 법원에 이의를 제기안해도 경감이 되나여... 이의제기기간에 접수는 해놨는데여... 할말은 없지만, 그래도 억울해서여.. 신랑이 음주사고내서 벌금600만원에 1년취소가 되었어여...그래서 다시 2004.2.25일날 면허가나왔는데 3월경에 다시 취소가 되었어여.. 요번엔 좀 억울해여... 신랑이술이취해 대리운전자가 운전을 했는데 집앞에놓고 가서, 주차를 했어여.. 근데 잠이 들고 말아서 경비가 집에가서자라고했는데 기척이 없으니깐 죽은줄알고 119에 전화했다가 거기서 왔는데.. 살았으니깐 술먹어서 112로 신고 했데여.. 파출소 가서 음주측정해서 2년 면허취소에 벌금 250만원 통보가 와서 그냥 놨둘려다 이의제기는 해놨거든요... 어떻하죠... 넘억울해여... 근데신랑이 1m 정도 움직여서 주차했데여.. 그래서 취소되었어여.. 전적이 있다보니 ... 글구 파출소에서 이의제기해도 가망성없데여... 운전한거랑 마찬가지라구.. 이의제기해서 재판걸면 변호사비가 300만원든다고 겁을주더근여... 답변꼭주셔여... 결과도 빨리 나왔으면 좋겠네여... 넘억울해서여.. 제가 산후조리하는동안 벌어진일이라 제가 없을때라서.. 더 속상해여.. --------------------------------------------------------------------------------- 귀하의 남편이 무면허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면 행정소송(재판)이전에 행정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재판절차와 비슷하지만 직접 출석하지 않고 서면에 의해 심판을 받으며 결과는 60-90일이내 결정됩니다 경찰청에 제출하는 이의신청보다는 완화되어 있지만 결코 감경되는 일이 쉽지는 않으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반드시 승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정황으로 판단하면 매우 억울한 처분을 받은 것으로 사료되나 최종적인 결론은 가능성은 있지만 장담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 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도 만약 의뢰하신다면 귀하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수수료는 변호사 비용의 1/10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의전화 : 031-216-6130 행정심판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