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억울한 음주면허취소 구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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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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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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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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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구님의 글입니다.
저는 68세 되시는 아버지께서 음주면허취소처분소식을 듣고 대신하여 상담및 구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사건은 2005년 12월19일 18시30분경 아버지의 집에서 300미터정도 떨어진 동네의 작은 사거리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시다가 모퉁이의 슈퍼앞에서 동네 친구분을 만나 차량을 슈퍼앞 골목에 주차후 그 슈퍼 들마루에서 소주를 2-3병 가량을 마시던중 마주오던 승용차가 지나가기 힘들다고 하여 아버지는 취기에 그것도 못빠져나가냐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상대 여자운전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차가 와서 아버지는 파출소로 가시게 되고 음주측정을 권고받아 0.152가 나왔고 취기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조서를 받는 상황에 신고한 여자 운전자가 아버지가 3미터가량 운전을 하였다하여 아버지는 취기상태에 여자운전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떨결에 인정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술을 같이 마셨던 친구분과 슈퍼 사장님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량소통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던중 여자 운전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차가 와서 파출소로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건현장골목은 3미터를 갈수도 없으며 들마루에서 술을 마시던중 실랑이가 벌어진 것인데 여자 운전자의 진술만 믿고 취기 상태의 잘 기억할수 없는 노인이라고 경찰조서에선 3미터를 운전한걸로 단정지은거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께서 이런 상황을 잘모르시고 면허취소라는 너무 가혹한 경우가 발생하여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며 논농사를 하시는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논의 농사일을 위하여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신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제방법및 상담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필요하다면 귀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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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신청을 접수받았기에
해당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 이상구님의 글입니다.
저는 68세 되시는 아버지께서 음주면허취소처분소식을 듣고 대신하여 상담및 구제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사건은 2005년 12월19일 18시30분경 아버지의 집에서 300미터정도 떨어진 동네의 작은 사거리에서 승합차를 몰고 가시다가 모퉁이의 슈퍼앞에서 동네 친구분을 만나 차량을 슈퍼앞 골목에 주차후 그 슈퍼 들마루에서 소주를 2-3병 가량을 마시던중 마주오던 승용차가 지나가기 힘들다고 하여 아버지는 취기에 그것도 못빠져나가냐며 실랑이가 벌어졌고 상대 여자운전자가 파출소에 신고하여 경찰차가 와서 아버지는 파출소로 가시게 되고 음주측정을 권고받아 0.152가 나왔고 취기상태에서 집으로 돌아왔읍니다.
그 다음날 경찰서에서 전화를 받고 조서를 받는 상황에 신고한 여자 운전자가 아버지가 3미터가량 운전을 하였다하여 아버지는 취기상태에 여자운전자에게 미안한 마음에 얼떨결에 인정을 하여 집으로 돌아왔으나 술을 같이 마셨던 친구분과 슈퍼 사장님은 운전을 하지 않았고 차량소통때문에 실랑이가 벌어지던중 여자 운전자가 파출소에 신고를 하게 되고 경찰차가 와서 파출소로 가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사건현장골목은 3미터를 갈수도 없으며 들마루에서 술을 마시던중 실랑이가 벌어진 것인데 여자 운전자의 진술만 믿고 취기 상태의 잘 기억할수 없는 노인이라고 경찰조서에선 3미터를 운전한걸로 단정지은거 같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께서 이런 상황을 잘모르시고 면허취소라는 너무 가혹한 경우가 발생하여 너무 억울하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며 논농사를 하시는 아버지는 멀리 떨어져 있는 논의 농사일을 위하여 반드시 운전이 필요하신데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빠른 답변을 부탁드리며 구제방법및 상담을 자세히 듣고 싶습니다.필요하다면 귀사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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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구제신청을 접수받았기에
해당 전화로 연락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