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국가유공자 기준미달인데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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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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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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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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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길님의 글입니다.
공상으로 인정받고 지난달 28일에 신체검사를 받었으나 오늘 확인결과 기준미달로 나왔습니다. 디스크 수술이후 수술부위가 재발하여 약간의 신경압박소견도 있었지만 기준미달로나왔습니다. 판결기준을보면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억울합니다
재검을 받기에 시간이 너무 아깝고 행정심판을 하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것들과 승소가능성,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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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재심을 하시거나 행정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능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성의껏 상담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김동길님의 글입니다.
공상으로 인정받고 지난달 28일에 신체검사를 받었으나 오늘 확인결과 기준미달로 나왔습니다. 디스크 수술이후 수술부위가 재발하여 약간의 신경압박소견도 있었지만 기준미달로나왔습니다. 판결기준을보면 "감각이상․요통․방사통 등의 자각증세가 있고 하지직거상검사에 의한 양성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제7급으로 인정한다."라고 나와있는데 억울합니다
재검을 받기에 시간이 너무 아깝고 행정심판을 하고 싶은데 준비해야 할 것들과 승소가능성, 비용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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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검사에서 기준미달 통보를 받게 되었다면
재심을 하시거나 행정심판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우선 가능성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상담이 필요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성의껏 상담 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