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사고인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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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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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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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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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음주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2명입니다.
두명다 3주씩 나왔는데.. 경찰서에서는 전과없고 해서 벌금이 1주당 50만원정도가 나온다고하는데,
행정심판해서 인적피해쪽 벌금을 내릴때 세명이면 가장많이 나온사람 더하기 나머지 두사람 합친거에 사람수라고 들었는데.. 두명일때는 총 몇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더해서 6주로 계산해서 벌금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건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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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행정심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적피해에 따른 기준이나 합의여부 등
해당 지방법원마다 약간의 양형기준이
달라 벌금적용은 현재로서 판단드리기 곤란합니다."""
☞ 김진수님의 글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음주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2명입니다.
두명다 3주씩 나왔는데.. 경찰서에서는 전과없고 해서 벌금이 1주당 50만원정도가 나온다고하는데,
행정심판해서 인적피해쪽 벌금을 내릴때 세명이면 가장많이 나온사람 더하기 나머지 두사람 합친거에 사람수라고 들었는데.. 두명일때는 총 몇주로 계산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더해서 6주로 계산해서 벌금이 나오는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이 있는건지..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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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행정심판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며,
검찰과 법원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적피해에 따른 기준이나 합의여부 등
해당 지방법원마다 약간의 양형기준이
달라 벌금적용은 현재로서 판단드리기 곤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