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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구제 기준이 무었입니까?

  • 작성자

    김봉기

  • 작성일

    2006.01.17

  • 조회수

    606

"""지난 12월 심리일에서 기각된 사람입니다.
그냥 죄값치른다 생각하고 살려니 너무 억울해서 글 한번 올립니다.
구제된 사람들 사례를 보니, 저런경우도 구제가 되는데 나는 왜 안될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로 첫째, 적발된 사례를 보니 음주후 고의적으로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도 적지 않군요. (참고로 저는, 대리기사를 불러놓고 골목에서 차를 꺼내오다가 15m앞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둘째,인테리어(건축) 일을하며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하는 저로서는 트럭이 없이는 일자체를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면허증이 없는 지금은 혼자 할수 있는 일도 꼭 다른사람을 사서 움직이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구제된 사람들을 보니 안정된 직장을 가진사람이 대다수를 차지하는군요.
제가 처음 이곳에 의뢰를 할때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문의 했던바
가능성이 있다는 그말에 심리일만을 기다렸었습니다.
그기에 제 여섯식구 밥줄이 달려있기에 말입니다.
못배워 노가다해서 먹고사는, 가진것 없어 몸으로 먹고사는 나같은 사람들 구제하기 위해 이런 법을 만든것 아닌가요?
구제되는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차이를 설명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