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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급)면허취소구제..ㅠ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2.23

  • 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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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혜주님의 글입니다.
저희 엄마께서
약주를 드신상태에서
대리운전을 하고 아파트 입구까지 오신다음에
주차장까지 오셔서 주차하면서
차에 약간에 이상(급발진, 바퀴에이상..) 등으로 인해서
다른차량 7대를 손상시켰습니다.
당시 소리가 커서 주민들이 나와서
어머니꼐서 약주드신걸 확인하시고 경찰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음주측정을하시고 0.138이나왔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인것 같은데요 ㅠㅠ

어떤 방법이든 면허취소만은 구제될수없을까요?
보험설계사신데 하루종일 차로 이곳저곳 다니시기때문에
면허취소라면 이만저만 피해가 너무 큽니다.


어떤방법이든
면허취소만은 구제될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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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에서만 운전한 것이라면
비록 사고를 유발하였다고 할지라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외에 면허취소라는 행정처분을 구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교통법상의 도로에 해당하는지 면밀한 상담이
우선 필요합니다. 섣불리 행정심판을 진행하시기 전에
충분히 구제가능성에 대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관련 상담: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