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Re] 긴급 상담부탁드립니다-음주운전에 대하여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3.06

  • 조회수

    502

"""--------------------------------------------------------------------------------- ☞ smr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너무도 억울하고 답답하여 작성하니 답변부탁드립니다. 2006.03.05일 저녁 10시 30분경 남편이 술을 한잔하여 제가 대신운전을 하다가 평소 골목길 운전 및 좁은도로 운전이 미숙하여 집에 거의 다올무렵 코너를 제대로 못돌아 남편이 그부분만 대신 해주고 저랑 자리를 운전석을 바꾸고 있는데 경찰이 나와 남편이 음주운전한 것 아니냐고 운전석을 바꾸는것을 보았다며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알콜농도 0.05인지 딱 음주수치에 걸려 면허정지 100일과 벌금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집근처 약 8미터 정도만 저 대신 운전 해 주었는데 이렇게 걸릴줄 몰랐으며 더군다나 남편은 집배원으로 운전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집배원을 할 수 없고 또한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될지 의문입니다. 직업이 집배원이라 너무 억울하고 생계에도 지장이 있는데 이런경우 행정심판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 취소가 가능한지, 단순이 벌금만으로 끝나는 것은 없는지 ... 답변부탁드립니다. --------------------------------------------------------------------------------- 남편분의 경우 정지처분을 받았다면, 실제 구제받아도 1/2감경되는 것이기에 교육받는 것과 차이가 없습니다. 행정심판을 권유하고 싶지만 실익이 없을 듯 합니다. 운전면허취소가 아닌 이상 교육참여를 권유드립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담당자:031-216-6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