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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가무님의 글입니다.
음주 운전으로 단속이 되었읍니다...면허정지 수치입니다
2종 소형 2종보통 두개다 정지가 된다는데
자동차 타고 걸렸는데 2종 소형도 정지 되는지요
벌금 액수도 알고 십어요
그리고 수치 측정후에 경찰이 알아서집에 가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물어 보았어요 술 먹은놈이 차끌고 가도 되냐고 물어 보았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차끌고 집에와서 주차를 하다가 다른사람 소유의 차고를 조금 망가 트렸는데 보험 처리를 하려니까
공탁금 50만원을 내라고 합니다
공탁금을 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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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에 의하면 소형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있었지만 이는 행정심판 청구시 귀하에게 반드시 적용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를 참고한다면 분명 유리한 결과가 있을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