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초범음주운전 취소처분 구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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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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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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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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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동준님의 글입니다.
지난 3월 17일 새벽쯤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제 차량 옆에 타 차량이 가려져 있어 가차로를 이용하여 주차위치를 찾던중 단속에 적발됬습니다... 수치가 0.187 이 나왔고 1년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새벽출근을 하게되었어서 차량을 할수 없이 소유하게 되었고
1~2차로 고속주행중에 적발된것도 아니고 서행하다가 단속중 세워놓은 꼬깔사이를 지났는데 경찰차량 사이렌을 듣고 단속중인것을 알고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제가 새벽 6시 20분까지 출근해야하는 직업이기때문에 수원에서 안양까지 출근하는거리가 있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아무 문제 없던 초범인데... 구제가 될런지요....?
운전면허 전용상담실에 작성하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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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출퇴근만을 가지고 면허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서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속당시의 여러 정황이나 위법/부당한 행위여부 등 세밀한 상담을
받으신 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장동준님의 글입니다.
지난 3월 17일 새벽쯤 대리운전을 부르기 위해 제 차량 옆에 타 차량이 가려져 있어 가차로를 이용하여 주차위치를 찾던중 단속에 적발됬습니다... 수치가 0.187 이 나왔고 1년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제가 새벽출근을 하게되었어서 차량을 할수 없이 소유하게 되었고
1~2차로 고속주행중에 적발된것도 아니고 서행하다가 단속중 세워놓은 꼬깔사이를 지났는데 경찰차량 사이렌을 듣고 단속중인것을 알고 차량을 정지시켰습니다.
제가 새벽 6시 20분까지 출근해야하는 직업이기때문에 수원에서 안양까지 출근하는거리가 있어서 차량이 필요합니다..
이전에 아무 문제 없던 초범인데... 구제가 될런지요....?
운전면허 전용상담실에 작성하긴 했지만 혹시 몰라서 이렇게 다시 글을 올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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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수치가 높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구제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출퇴근만을 가지고 면허의 필요성만을 강조하여서는
구제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단속당시의 여러 정황이나 위법/부당한 행위여부 등 세밀한 상담을
받으신 후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