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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문의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3.22

  • 조회수

    408

"""--------------------------------------------------------------------------------- ☞ 이상원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제가 몇일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될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2주가 지나도 아직 면허취소 통보는 안나왔습니다. 면허응시결격기간 조회를 해봐도 결격내용이 없고, 면허증 진위여부르 따져봐도 제 면허고대로 살아있습니다. 제가 문의드릴것은 제가 면허번호는 00으로 시작합니다. 원동기면허때문에.. 운전면허취득은 02년 3월에 취득을 하였습니다. 06.3.5일 새벽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습니다. 사건배경은 3월4일 저녁에 집에들어가던중 집 근처에 있는 술집에 친구들이 있어서 얼굴만 비추고 집에 갈 생각으로 그 근처에 차량을 대충 세워놨습니다. 늦은 저녁이라 인적도 드물고 차량통행이 없어서 웬만한 소형(승용)차량은 통과할수 있을정도로 주차를 해놨습니다. 막상 친구들과 있다보니 술을 먹게되었습니다. 술을먹고나와 다른 술집이로 도보로 이동하였습니다. 이동중 다음 술집을 가면 술을 더 먹게 될것이고 더 먹기전에 차량을 공터로 옮겨서 그 다음날 서로 피해안가게 해야될것 같아 다시 차량있는곳으로 뛰어갔습니다. 그리고 10 여미터 앞에 있는 공터로 차량을 운행중 취객이 제 차앞에서 가로막고 안비키길래 크락션을 우리고 비켜달라고 하였더니 제 창쪽으로 와서 술먹었내 하며 신고를 하였습니다. 저는 그 신고를 막기위해 그사람에게 가서 왜 그러냐고 묻는중 경찰관들이 와서 결국 음주측정결과 0.141이 나왔습니다. 전 운전직으로 생활을 하고싶어 남들 한번에 가는 군대도 저는 7번지원하여 4번째 정도에 합격을하여 운전병으로 어렵게 입대를 하였습니다. 지원하고 발표일은 3개월후에 발표나는데 그 시간을기다려 가면서 경력 과 실력을 쌓으려고 어렵게 입대하여 전역하고도 제 꿈이 있기에 운전직으로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학교복학시기가 되었을때 저는 남들보다 빨리 사회에 적응하여 운전직으로 직장을 구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자 살면서 가장 우선인 배움의 길을 포기하고 운전직을 선택하였습니다. 배움의 길을 포기한후 평생직장을 구하던중 수행기사직이 잡혀 전 그 길로 가기로 마음 굳게 먹은 상태에 첫출근 전날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할수없이 저는 그 직장을 포기하게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연락을 하여 포기하였습니다. 전 한순간에 모든걸 잃어 버렸습니다. 남들 전역하여 캠퍼스생활을 꿈꿀때 전 경력 과 실력을 쌓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회생활도 배워가면서 사람만나는 법도 배워가면서 열심히 일을하고 갈림길에서 한 곳을 포기하고 다른 한곳을 달리던중 그 곳마저 포기하게 되니 앞으로 살 날이 너무 막막하고 캄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정신을 가다듬어도 앞날이 너무 막막합니다. 할줄아는건 운전밖에 없습니다. 전공도 없습니다. 그리고 운전직으로평생을생각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 이기적인 생각이면서 음주운전을 했다는 자체는 나쁜것인줄도 압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의도가 집에 가기 위한것도 아니고 누구를 데려다주기 위한것도 아니고.. 저도 운전중 차가 진입을 못하게 되면 화도 나고 짜증도나고.. 막상 그 차주한테 전화를 하면 차주도 짜증을내고.. 그 생각에 차량을 이동시켰습니다. 대로변도 아니고 일반 골목이었습니다. 면허취득후 위반행위, 범법행위등 아무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처음이구요. 무사고입니다. 방법이 있나해서 문의드립니다. --------------------------------------------------------------------------------- 귀하의 경우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이의신청보다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기 위해서는 단속의 절차상의 문제점 음주전력이나 운전경력 운전동기 음주수치 직업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지만 무엇보다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그 가혹성이나 위법성/부당함을 인정받기 위한 타당성 있는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면밀하게 검토 후 구제가능성에 대하여 그리고 진행절차에 대하여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