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제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5.19
-
조회수
427
---------------------------------------------------------------------------------
☞ 몰라요님의 글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와서 아파트내에서 경찰이 차가 비뚤비뚤 가는걸 보고
쫓아온뒤 지하주차장 (3층)에 주차하고난 운전자를 지하 1층으로 끌고가 음주측정
한뒤 연행했습니다..
이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까?
근데 지하1층으로 끌고 갈때 형량을 감량해주겠니 어쩌니 하면서 경찰이 이런소리 했다는데..이런것은 유리한 작용못하나요?...
음주운전하지 맙시다..ㅡㅡ;;
---------------------------------------------------------------------------------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관들이 알고 추적하여
측정된 것이라면 당연 취소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취소처분이라 할지라고
여러 개인적인 정활에 비추어 공익적인 요소보다
주취정도에 따라 가혹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몰라요님의 글입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고와서 아파트내에서 경찰이 차가 비뚤비뚤 가는걸 보고
쫓아온뒤 지하주차장 (3층)에 주차하고난 운전자를 지하 1층으로 끌고가 음주측정
한뒤 연행했습니다..
이경우 음주운전에 해당합니까?
근데 지하1층으로 끌고 갈때 형량을 감량해주겠니 어쩌니 하면서 경찰이 이런소리 했다는데..이런것은 유리한 작용못하나요?...
음주운전하지 맙시다..ㅡㅡ;;
---------------------------------------------------------------------------------
귀하의 경우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관들이 알고 추적하여
측정된 것이라면 당연 취소처분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정당한 절차에 의한 취소처분이라 할지라고
여러 개인적인 정활에 비추어 공익적인 요소보다
주취정도에 따라 가혹다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