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면허정지, 구제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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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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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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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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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석님의 글입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후배들하고 술을 먹고요,
담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면허(1종대형)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술도 좀 과하게 마시고 안주도 별로 안먹어서 그랬는지 음주측정을 하니까 0.061%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억울한게요..새벽까지 마신것도 아니구요, 술이 좀 약한편이라 밤11시정도까지만 마시고 안마셨습니다. 음주 측정한 시간은 대략다음날 09시15~20분 정도구요.. 이런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사고나거나 그런건 없었구요. 무면허 단속하다가 음주 걸린겁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그때까지만 마셨다는 증인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좀 난감하고 억울해서 그런데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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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으면 1/2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취소가 아닌 정지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
☞ 송영석님의 글입니다.
저번주 수요일에 후배들하고 술을 먹고요,
담날 아침에 일어나서 운전면허(1종대형)시험을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술도 좀 과하게 마시고 안주도 별로 안먹어서 그랬는지 음주측정을 하니까 0.061%가 나오더라구요..
근데 제가 억울한게요..새벽까지 마신것도 아니구요, 술이 좀 약한편이라 밤11시정도까지만 마시고 안마셨습니다. 음주 측정한 시간은 대략다음날 09시15~20분 정도구요.. 이런 경우는 구제방법이 없나요..?
사고나거나 그런건 없었구요. 무면허 단속하다가 음주 걸린겁니다.
그리고 제가 술을 그때까지만 마셨다는 증인도 확보할 수 있는 상태인데요.. 좀 난감하고 억울해서 그런데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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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으면 1/2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시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지만 취소가 아닌 정지의 경우
실익이 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