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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좀 억울하군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5.05

  • 조회수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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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형철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일단은 음주운전으로 이루어진 사항으로 뭐라 드릴말씀이 없으나
구제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지난 4월28일 오전 05:30경 음주운전을 하고 신호대기중에 자는와중에 뒷차신고로 인근파출소에서 음주운전으로 단속을 당하고 측정을 하게되었습니다
컨디션이 많이 좋지는 안았지만 그동안 술을 안하다가 올해 첨으로 회식때 소주 5~6잔가량을 먹고 음주단속에 측정되었습니다.

파출소에서 물 몇잔을 먹는와중에 측정을 재촉하는 경찰때문에
음주측정을 하니 0.099%(단순음주)가 나와서 면허증을 주고 왔었고 경찰서조서관련 전화를 기다리던중,

5월3일 경찰서(사고조사계)에서 조서때문에 오라해서 갔습니다.
당연히 면허정지라 생각하고 갔는데, 담당경찰관 왈 취소랍니다
과거에 법규위반사항이 없는데 혹 벌점누점인가싶었는데
음주측정시간초과 39분만에 했다고 9분초과되어서 취소라고
위드마크적용하면 0.104%나온다고 그러더군요

당연히 저는 파출소에서 30분넘으면 취소라는애기 듣지도못했고
9분초과되서 취소될것같으면 미리불었고 아니면 채혈이라고 했을건데 너무 답답합니다,
조서는 아직 꾸미지않았습니만, 조사계 담당경찰도 안타까워하더군요
조서도 잘 꾸미면 참작이 좀 될거같은지...

영업직에 있으며 과거 사고나, 법규위반사항도 없습니다
운전경력은 얼추잡아두 10년되구요
주로 출퇴근용으로 차를 물지만 , 회사에서 출장도 간간히 생기고
무엇보다 집안어른이 얼마전 암수술을 받으셔서, 수시로 항암치료등이유로 제가 모셔야합니다.(집안어른은 예천에 게셔서..)
병원치료비영수증도 제가 다 가지고있으니 거짓은 아닙니다..

구제가능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잘난것없이 음주로 이런글드려 죄송하구요
도움부탁드립니다.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관련 구제문의드릴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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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구제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며,
추가상담을 통해 면밀한 내용분석이 필요하지만 충분히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언제라도 진행절차나 가능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관련문의는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주말가능)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