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답해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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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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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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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55
--------------------------------------------------------------------------------- ☞ 한님의 글입니다. 음주단속으로 수치가 0.5를 약간 넘었거든요.. 경찰관이 멀쩡하다고 빨리가서 혈액채취하자기에..(덜 나올수도 있다했죠) 다행이다 싶어..20분내에 해야 된다기에..인근병원가서 혈액채취했는데.. 검사결과가 0.049 나왔습니다.. 근데 위드마크 적용하면 0.051정도 나온다 하는데.. 시간당 0.0008%를 더한다 하는데...혈액채취가 음주후 한 30분정도 였거든요...한시간 채우지도 못했고.. 음주수치는 30분에서 1시간정도가 가장 많이 나온다 하던데..가장많이 나올시간에..피 뽑아 놓구...한시간 걸리지도 않았는데..위드마크를 도입한다니..억울합니다..시간당이라하면 1시간 전까지는 적용하지 말아야 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가장 수치가 많이 나온다 하는 시간인데..답변좀 빨리 주실수 없나요?? 지금 경찰서 오라하는데...수고하십시오.. --------------------------------------------------------------------------------- 귀하의 경우 음주수치에 위드마크를 적용한 것은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시간당 최하의 수치를 적용한 것이기에 수긍하시고 처분을 받으셔야 할 듯 합니다. 정지의 경우 교육을 받으시면 50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취소가 되었다면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으셔야 하나 정지에 경우 여러모로 실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