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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서 도착이 아직 안 되어서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4.05.26

  • 조회수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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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혁님의 글입니다.
저는 대구에사는 이동혁입니다. 20일에서 30일 정도면 답변서가 도착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지금 4월14일서류접수후 이제껏 답변서가 안오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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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에 관련된 사항은 확인하여 통보드리겠습니다
답변서가 청구서 접수 이후 대략 3-4주 소요되었는데
각 지방경찰청의 업무가 폭주하여 전반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찰청에서 청구서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국무총리 법제처 행정심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법제처 행정심판관리국에서 이를 확인 의뢰인에게 재발송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각 도경찰청에서 귀하의 자료를 수집하고 답변서를 작성
제출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기다리시면 100% 답변서는 발송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110일정지로 감경시 기다리신 기간을 보상하며,
행정심판결과는 단순음주의 경우 60일 이내 결과가 나오며,
만약 지연시 늦어도 90일이내 통보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