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개
인사말
대표자 약력
언론 및 자료사진
찾아오시는 길
행정심판
행정심판대상
행정심판절차
특별행정심판소개
업무분야
운전면허취소
영업정지
장기요양기관
보조금 반환
국세 상담
국민건강보험공단
국가보훈
학교폭력
부동산
출입국행정
성공사례
운전면허구제
일반행정구제
상담하기
빈번한 질문
질문과 답변
비공개 상담
결제하기
공지사항
공지사항
생활법률정보
운전면허
1588-1972
일반행정
1600-9788
온라인 상담
운전면허 상담
일반 행정상담
상담하기
질문과 답변
전문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모든 사건을 해결합니다.
어제라디오에서
작성자
신병규
작성일
2004.05.27
조회수
335
어제라디오에서 대리운전기사의요청으로
몇십미터운전하여서 음주에적발 면허취소된
것이 부당하다는 대법원판례가나왔다고합니다
저아는사람도 같은경우인데요 아직 벌금고지서는
안나왔습니다 어떻게 구제받을수 없을까요
수정하기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