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후벌점초과취소에관해서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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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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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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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766
05.11월부터06.07월사이 벌점사면발표는없었는지요... ㅠ.ㅠ
: 벌점사면 발표는 없었습니다
이경우에는 벌금이 어떻게 나오나요?
: 벌금은 검찰청마다 다르지만 약 100여만원 예상하셔야 합니다
음주벌금과 취소벌금2가지가나오나요?
: 음주벌금만 부과됩니다
취소가되면 그동안의벌점은다없어지나요?
: 취소가 되면 벌점은 없습니다.
아니면1년후면허를따게되면그벌점을안고 다시1년동안270점을
초과하면안되는건가요?
:면허취득 후 다시 벌점이 계산됩니다
최초벌점부터3년이지나면벌점은다사라지게되나요?
: 예
10년이지난후 또다시 음주가가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되나요?(3아웃)
:5년이내 3회 적발시 3진아웃입니다.
지금제가2아웃인데 이2아웃을 없앨수있는방벙은 없나요?
: 행정심판을 통해 완전구제 받는 길외에는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
벌금은어느정도나오나요?
그리고 합의를할때 이후로생기는 모든민사형사상으로
이의를 물지안기로 계약서를썼거든여.
혹시나 나중에 아프다고연락이 오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다시 책임을져야하나요?그때 이름쓰고 싸인만했는데
권력을행사할수있나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기로 하였다면 계약은 유효합니다.
질문이 조금 많지만 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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