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에 대해서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6.08.18
-
조회수
522
---------------------------------------------------------------------------------
☞ 박미정님의 글입니다.
17일 새벽녁에 술먹는 도중 시비가 붙어서 몇차례 주먹이 오가는 싸움도중 상대방이 파출소에가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파출소 근처에 제 차가 주차 되있었는데 잠깐 멀좀 꺼네려고 차를 열고 닫았을 뿐인데 상대방은 제가 음주운전을 한것을 오해해 고소장에 제가 음주운전을해서 자기들을 쫓아온걸로 썼습니다..
제가 그때 만취상태라 상황파악을 하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해서 술김에 했다고 진술을 하고 혈액검사를 하게 되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술을 마신 상태여서 술이 깬다음에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했고 음주운전 한거 아닌거 같다며 경찰서가서 진술 해주기로 했는데 이경우에 면허 취소된걸 살릴수 있는겁니까?
---------------------------------------------------------------------------------
일단 목격자의 진술은 번복될 수 있으나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구제받을 수 도 있기에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제가능성이나 절차등은 전화문의나 온라인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박미정님의 글입니다.
17일 새벽녁에 술먹는 도중 시비가 붙어서 몇차례 주먹이 오가는 싸움도중 상대방이 파출소에가서 고소를 하게 됐습니다..
파출소 근처에 제 차가 주차 되있었는데 잠깐 멀좀 꺼네려고 차를 열고 닫았을 뿐인데 상대방은 제가 음주운전을 한것을 오해해 고소장에 제가 음주운전을해서 자기들을 쫓아온걸로 썼습니다..
제가 그때 만취상태라 상황파악을 하지 못해서 음주운전을 했느냐고 자꾸 물어보고 귀찮게해서 술김에 했다고 진술을 하고 혈액검사를 하게 되서 면허 취소가 되었습니다..
상대방도 술을 마신 상태여서 술이 깬다음에 고소도 취하하겠다고 했고 음주운전 한거 아닌거 같다며 경찰서가서 진술 해주기로 했는데 이경우에 면허 취소된걸 살릴수 있는겁니까?
---------------------------------------------------------------------------------
일단 목격자의 진술은 번복될 수 있으나
스스로 음주운전을 시인하였다면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할지라도
당시의 여러 정황을 고려하여 구제받을 수 도 있기에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구제가능성이나 절차등은 전화문의나 온라인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