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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식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내용은 전번주 토요일 낮13시경 골목에서 접촉사고가 난후 홧김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가버렸읍니다. 뒷날 아침8시경 관할 지구대에 신고하였읍니다. 현재 조서를 받은상태고 피해자와 합의중입니다. 민사는 보험으로 했고 형사합의만 남은상태 입니다.
만약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나면 행정처분은 어느정도이며, 벌금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읍니다.
자진신고를 하면 정지만 나오는지, 경찰서에서는 음주여부를 추궁하던데 직접 음주안했다는걸 밝혀내라는데 어떻게 하죠
그리고 접촉사고후 후진하면서 뒷차와도 아주경미한 접촉이 있어 신고가 같이 들어갔다 하던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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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경우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면허취소4년이란 처벌이 예상됩니다.
자진신고에 대한 점은 정상참작하여 벌금형 약 500여만원 내외로 결정될 듯
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나
여러정황에 따라 구제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구제여부를 장담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