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 뺑소니는 구제 안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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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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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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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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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본인은 아니고 남편이 9월말경에 음주후 졸음운전 하다 교차로에 서있던 차를 부딪친 후 본인은 인지 하지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근처에 있던 다른 차가 쫒아와서 신고를 했고요. 상대운전자는 전치 3주 나와서 합의를 하고 면허정지 5년, 지금은 행정(?) 혹은 법정(?)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음주 뺑소니는 나중에 사면대상도 안되고(벌써 그런걸 바라다니 좀 뻔뻔하지요?), 벌금은 최소 500이라고 하던데...설마 구속은 안되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금방 나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걸리네요. 보통 3-4개월 걸리나요? 뺑소니는 구제 방법도 없을거 같고 답답해서 문의 드리네요.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죄질은 나빠서 벌금 분할납부 같은것도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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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통상 500-1000만원 예상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로 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면허관련 사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당시 도주상황에 따라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 도주하였다면
상당히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부당함 등을 입증하여야 하겠지요
빠른 시간내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추가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궁금이님의 글입니다.
본인은 아니고 남편이 9월말경에 음주후 졸음운전 하다 교차로에 서있던 차를 부딪친 후 본인은 인지 하지 못하고 집에 왔어요. 근처에 있던 다른 차가 쫒아와서 신고를 했고요. 상대운전자는 전치 3주 나와서 합의를 하고 면허정지 5년, 지금은 행정(?) 혹은 법정(?) 처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니 음주 뺑소니는 나중에 사면대상도 안되고(벌써 그런걸 바라다니 좀 뻔뻔하지요?), 벌금은 최소 500이라고 하던데...설마 구속은 안되겠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벌금도 금방 나올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오래걸리네요. 보통 3-4개월 걸리나요? 뺑소니는 구제 방법도 없을거 같고 답답해서 문의 드리네요. 벌금은 대략 얼마나 나오는지도 궁금하고, 죄질은 나빠서 벌금 분할납부 같은것도 안된다고 하던데 어떤지요?
답변에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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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은 통상 500-1000만원 예상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판을 받아 집행유예로 처리 될수도 있습니다
면허관련 사항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통해 감경을 받을 수 있으나
당시 도주상황에 따라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 도주하였다면
상당히 구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법성/부당함 등을 입증하여야 하겠지요
빠른 시간내 심판청구 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추가상담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