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구제가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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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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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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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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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미연님의 글입니다.
신랑이 뺑소니로 운전 면허가 취소 되고 4년간 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도 갔다왔고 상대방과는 합의는 안보고.(합의 볼 필요 없다고 해서) 벌금내고 운전면허취소되고 4년간 운전을 못하게 되었나봐요.
신랑은 죽어도 가드래일만 박았다고 하는데
술 먹은것 때문에 크게 반박도 못하고 그렇게 종료 되었나봐요.
자신도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차 부딪친 기억은 나는데 그때 그 안에 사람은 없었던거 같다고 ...그 자리에서 1분 정도 있었는데 피해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이 백번 잘못한것은 압니다.
그래두 운전면허 없이는 일도 할수 없고
지금 상태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다행히 임시 면허증이 1월말까지 나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직장도 포기해야 할거 같네요.
우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지나다가 운전면허취소구제 란 말을 보고 조심스럽게 연락 드립니다.
저희 신랑처럼 뺑소니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벌금은 두달후에나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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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의 사건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뺑소니 범죄의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기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등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주시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
☞ 오미연님의 글입니다.
신랑이 뺑소니로 운전 면허가 취소 되고 4년간 운전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서도 갔다왔고 상대방과는 합의는 안보고.(합의 볼 필요 없다고 해서) 벌금내고 운전면허취소되고 4년간 운전을 못하게 되었나봐요.
신랑은 죽어도 가드래일만 박았다고 하는데
술 먹은것 때문에 크게 반박도 못하고 그렇게 종료 되었나봐요.
자신도 정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차 부딪친 기억은 나는데 그때 그 안에 사람은 없었던거 같다고 ...그 자리에서 1분 정도 있었는데 피해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우리 신랑이 백번 잘못한것은 압니다.
그래두 운전면허 없이는 일도 할수 없고
지금 상태로는 거의 포기 상태입니다.
다행히 임시 면허증이 1월말까지 나와 여기저기 알아보고 있는데
직장도 포기해야 할거 같네요.
우연히 변호사 사무실을 지나다가 운전면허취소구제 란 말을 보고 조심스럽게 연락 드립니다.
저희 신랑처럼 뺑소니 운전자도 구제가 가능한지 알고 싶네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벌금은 두달후에나 나온다고 하던데 얼마정도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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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뺑소니의 사건은 매우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검찰의 조사가 진행중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뺑소니 범죄의 성립이 되는지에 대한 해석이 상이하기에
기소유예가 될 수도 있고 기소가 되어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등
결과는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면허취소부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는데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전화주시면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에 대하여 친절하게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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