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답변부탁드립니다(음주와뺑소니 관련)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1.11
-
조회수
510
---------------------------------------------------------------------------------
☞ 임천목님의 글입니다.
음주후 집에 귀가 하던중 깜박 졸아 좌회전을 못해 바로 유턴하여 집으로 향하던중 뒤에 오는 경찰차가 경광등과 쌍라이트를 비추는것이었습니다 전 그 경찰차가 절 따라 오는것인줄 모르고 지나는 곳이 다리 위라서 정차를 할수 없었고 속도를 높여 주행 하던중 앞에 제 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에 좌회전 하여 들어 가는 차량을 중앙선 넘어 추월 해 가는 과정에서 제 차량 조수석쪽과 피해차량의 운전석쪽 앞바퀴가 충돌하였습니다 그이후 도로 상황은 내리막길이었고 제차의 조수석 앞바퀴의 타이어가 찢어지고 휠이 깨지는 바람에 굴러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돌 직후 바로 정지는 할수 없었고 더군다나 내리막길이어서 차가 밀려 내려가정지는 더 어려웠습니다 결국 약170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뒤 따라 오던 경찰차에 의해서 차는 멈추었습니다 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 채혈은 이루어 졌구여 피해자와가 저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서로간의 합의도 다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위의 경우 뺑소니가 성립 되는지요...
---------------------------------------------------------------------------------
귀하의 사건은 뺑소니 성립이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장이탈이 이유나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뺑소니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 임천목님의 글입니다.
음주후 집에 귀가 하던중 깜박 졸아 좌회전을 못해 바로 유턴하여 집으로 향하던중 뒤에 오는 경찰차가 경광등과 쌍라이트를 비추는것이었습니다 전 그 경찰차가 절 따라 오는것인줄 모르고 지나는 곳이 다리 위라서 정차를 할수 없었고 속도를 높여 주행 하던중 앞에 제 차와 같은 방향으로 진행중에 좌회전 하여 들어 가는 차량을 중앙선 넘어 추월 해 가는 과정에서 제 차량 조수석쪽과 피해차량의 운전석쪽 앞바퀴가 충돌하였습니다 그이후 도로 상황은 내리막길이었고 제차의 조수석 앞바퀴의 타이어가 찢어지고 휠이 깨지는 바람에 굴러가지 못하고 끌려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충돌 직후 바로 정지는 할수 없었고 더군다나 내리막길이어서 차가 밀려 내려가정지는 더 어려웠습니다 결국 약170미터를 더 진행하다가 뒤 따라 오던 경찰차에 의해서 차는 멈추었습니다 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 응급실이더군요 제가 정신을 잃은 사이 채혈은 이루어 졌구여 피해자와가 저를 뺑소니 혐의로 고소하거나 경찰에 신고는 하지 않았고 서로간의 합의도 다 이루어진 상태 입니다
위의 경우 뺑소니가 성립 되는지요...
---------------------------------------------------------------------------------
귀하의 사건은 뺑소니 성립이 어려울 듯 합니다
현장이탈이 이유나 피해자의 피해정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겠으나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뺑소니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