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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감면이 가능할까요?
작성자
조선호
작성일
2004.06.12
조회수
310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이 나왔습니다.
알콜농도 0.081%이구요, 100미터 운전인데 100만원이 나왔네요.
음주로 처음 단속되었고, 단속에도 순응했고 진술도 성의껏해서 조사하던 경찰관이 조서도 잘 써주겠다고 했는데 주위 사람들보다 벌금이 많이 나왔네요.
행정소송이나 정식재판등을 통해 벌금 감면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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