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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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막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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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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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20
"""6/2일 저녁에 가까운 사람들과 술한잔을 마시고 근처에 있는 아버님 댁으로(참고로 4일날이 어머님 제사라서
큰형수님께 제사비용도 드리고 아버님 얼굴도 뵙고 갈려고 했읍니다.) 가던중 음주 운전단속에 걸려
0.112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읍니다.
근데 전 작년 10월1일 부로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려울때 더 열심히 하여 작은 집이라도
장만할려고 독립을 하였읍니다. 제가 하는일은 컴퓨터 납품 및 수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제 주고객들이 있는곳이 마산, 창원입니다.
제 혼자서 어렵게 시작한일이라 직원도 없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결혼한지 17년째 되지만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동안 아직 변변한 집도없이 이리저리 전세집 옮겨 다니
기를 수십번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도저히 막막하고 요즈음 삶의 의욕마져 떨어져 밥을 먹으면 계속 소화
불량에 걸려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될지경 까지 이르렀읍니다.
안되는 줄알지만 잠깐의 실수로 제 삶과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왔읍니다.
전 어찌 하면 될까요? 정말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1999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무사고이며 벌점도 하나도 없고 법적인 부분에도
깨끗 합니다.
1.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제가 2004년 6월 2일 걸렸으니 지금부터 몇일안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수취한 때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한다"
는 것은 40일 임시 면허 안에 나오는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고난후 90일 이내 인가요?
2. 저와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가능 할까요?
3.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4. 제가 부산에 있는데 그쪽으로 갈수 있는 입장도 안되는데도 가능한가요?
5. 제가 준비 해야할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지면으로 두서 없이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한 맘에....
답변 기다립니다."""
큰형수님께 제사비용도 드리고 아버님 얼굴도 뵙고 갈려고 했읍니다.) 가던중 음주 운전단속에 걸려
0.112 수치가 나와 운전면허 취소가 되었읍니다.
근데 전 작년 10월1일 부로 그동안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어려울때 더 열심히 하여 작은 집이라도
장만할려고 독립을 하였읍니다. 제가 하는일은 컴퓨터 납품 및 수리를 하는 직업입니다.
특히 제가 부산에 살고 있는데 제 주고객들이 있는곳이 마산, 창원입니다.
제 혼자서 어렵게 시작한일이라 직원도 없고 운전을 하지 않으면 도저히 생활자체가 안되는 상황입니다.
결혼한지 17년째 되지만 어렵게 시작한 결혼 생활동안 아직 변변한 집도없이 이리저리 전세집 옮겨 다니
기를 수십번 아이들은 점점 커가고 도저히 막막하고 요즈음 삶의 의욕마져 떨어져 밥을 먹으면 계속 소화
불량에 걸려 약을 먹지 않으면 안될지경 까지 이르렀읍니다.
안되는 줄알지만 잠깐의 실수로 제 삶과 가족의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이 왔읍니다.
전 어찌 하면 될까요? 정말 답답하여 글을 올립니다.
참고로 1999년도에 면허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무사고이며 벌점도 하나도 없고 법적인 부분에도
깨끗 합니다.
1. 행정심판 청구는 언제 까지 해야 하나요 제가 2004년 6월 2일 걸렸으니 지금부터 몇일안으로 해야하나요
아님 "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주소지 관할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수취한 때로부터 90일이내에 청구한다"
는 것은 40일 임시 면허 안에 나오는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고난후 90일 이내 인가요?
2. 저와 같은 경우에 행정심판 청구를 하면 가능 할까요?
3. 비용은 얼마 정도 드나요?
4. 제가 부산에 있는데 그쪽으로 갈수 있는 입장도 안되는데도 가능한가요?
5. 제가 준비 해야할것은 어떤것이 있나요?
지면으로 두서 없이 올립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답답한 맘에....
답변 기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