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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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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뺑소니로 조사받고 있습니다. 도와주세요...T-T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2.23

  • 조회수

    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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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1) 경미한 사고는 뺑소니가 아니라고 하는데 제 경우는 어떠한가요? 경미한 것은 맞는 것 같은데 특례법 예외규정에 해당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답변) 사람을 다치게 하였다는 의미에 대한 해석이 약간 틀리지만
전치 2주의 진단이 있다면 경상에 해당하지만 경미하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에 심판을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질문2) 만약 벌금이 나오게 되면 보험처리가 가능한가요?... 저는 지금 벌금이 나올 시에 해당되는 보험에 가입 된 상태입니다. 뺑소니로 인한 벌금도 이런 보험적용이 되는 건가요?

답변) 벌금과 보험처리는 별개입니다. 최근 보험사의 약관마다 차이가
있어 해당보험사에 문의하시고 벌금이 나온다면 500만원은 예상하여야
될 듯 합니다


질문3) 경찰관이 도움이 될 지 모르니 합의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합의금을 어느정도 줘야하나요? 만약 합의를 보면 취하가 되나요?...

답변) 뺑소니 사건은 합의가 있어도 행정벌과 형사벌을 받게 됩니다
면허취소는 변함없습니다

위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괜찮다는 답변을 들었는지 사고 후 정황 등 객관적인 정황에
따라 구제가능성도 있을 듯 합니다
귀하의 경우 빠른 시간내에 심판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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