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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측정불응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3.12

  • 조회수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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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내호님의 글입니다.

선생님의 조언을 구하고져 몇자올립니다

저는 어제(2007년3월10일 12시경)소주4잔정도음주를 하고운전을 하다 단속에 걸렸습니다 난생처음 당하는 단속이라 어찌할 경황도없이 불지말고시간을 지체하라는 생각이 떠올라 약간 지체를 했는데 음주측정불응이라는 사안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리될바엔 측정을 하고 정지라도 나왔으면 하는 아쉬움과 한숨으로 가득합니다

미리 이런 사항도 알려주지도않고 신속히 취소처분을 내린점에대하여 어떤 구제조치를 받을수 있는지요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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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거부를 한 상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려워 구제가 어려울 듯 합니다

면허구제를 위해서는 단속당시의 위법성/부당함 등을 위주로

면밀한 상담이 필요할 듯 합니다.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한 상담과 진행절차에 대해 조언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