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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오토바이 무면허에 음주운전 사고.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3.12

  • 조회수

    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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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하의 경우 행정심판을 통해 면허구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벌금은 인피사고의 경우 여러 정황을 고려하는 것이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행정관련 심판사건외에 교통사고로 인한 개인합의 등의 문제는

보험사나 손해사정인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여부는 형사벌과 직접관련된 사항이라 자세하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