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음주운전 면허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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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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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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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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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은님의 글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서 실제 소주 4잔정도 마시고
노래방에서 쉬면서 약간의 맥주 두어모금정도를 마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취한 상태가 아니고 저 또는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적발이 되어
측정했는데 수치가 0.107%가 나왔습니다.
직업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심판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갈등 중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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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소송이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발일자나 경위 경력등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알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청구하기보다 단속당시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는지
또한 면허취소로 인한 가혹성 등 구제가능성여부를 검토받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 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전면허구제문의: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588-1972(무료상담지원)
☞ 임상은님의 글입니다.
저는 회사에서 회식을 하면서 실제 소주 4잔정도 마시고
노래방에서 쉬면서 약간의 맥주 두어모금정도를 마셨습니다
누가 보아도 취한 상태가 아니고 저 또는 취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아 운전을 하게 되었는데 음주적발이 되어
측정했는데 수치가 0.107%가 나왔습니다.
직업이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인데 구제받을 수 없는지요
심판을 청구하라고 하는데 갈등 중입니다.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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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경우 행정소송이전에 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발일자나 경위 경력등 추가적인 세부사항을 알아야 하겠지만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음주수치가 낮다고 구제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무조건 청구하기보다 단속당시의 위법성이나 부당함은 없는지
또한 면허취소로 인한 가혹성 등 구제가능성여부를 검토받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상담신청 또는 빠른상담을 원하시면 전화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후 구제가능성이나 진행절차 등 자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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