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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부탁합니다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3.29

  • 조회수

    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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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훈님의 글입니다.

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음주정지 상태에서 음주운전하다가 다시 정지를 당했습니다 알콜수치0.077입니다 저는영업일을하는데 차가없으면 생계을할수없습니다 부인과 6살짜리딸과 이제3개월된아들이 있습니다 전세대출도내야하는데 회사에서 이사실을알면 전해고되는데 죄송합니다만 구제가 될수있는 확률이 얼마나 될수있겠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이런일로 글을올려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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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정심판은 생계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구제하지는 않기에

사건의 정황과 단속의 경위 등 가혹성이나 위법성, 부당함이 있는지

여러사황을 토대로 구제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건의 경우 정지기간이줄 알면서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다면

절차상에 하자가 없는 이상 정상참작의 여지가 없을 듯 합니다

자세한 상담을 하셔야 하겠지만 현재의 질문만으로는

구제가 상당히 어려울 듯 합니다.

추가 궁금한 사항은 전화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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