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에 대한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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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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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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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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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뺑소니)의 경우 면허4년취소라는 행정벌과
별도의 형사벌(실형,집행유예,벌금형)이 부여됩니다
행정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신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귀하의 경우 형편이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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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뺑소니)의 경우 면허4년취소라는 행정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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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벌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라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으나
신상에 관련된 사항으로
귀하의 경우 형편이 된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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