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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음주운전으로 인한 접족사고로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할까요?

  • 작성자

    운영자

  • 작성일

    2007.06.11

  • 조회수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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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님의 글입니다.

음주상태에서 졸음운전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깜빡 졸았는데 중앙선을 넘어 가벼운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고 상대편과는 합의가 잘 되었습니다.

혈중알콜 농도는 0.082% 나왔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받을 당시에는 면허정지가 내려질꺼라 했으나 다음날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가 보니 중앙선 침범으로 인해 면허 취소 랍니다.

이번이 처음이며 그전에 사고,음주,벌점 또한 없습니다.

업무상 일주일에 4번은 지방으로 가야 하고 또한 영업일을 하기때문에 면허가 생계수단입니다.

이의 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하게 되면 면허 취소에서 정지로 감면 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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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전문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사건경위와 정황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야 하겠으나

현재의 질문을 검토하면 구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진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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