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심리기일 날짜를 통보하는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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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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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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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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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기일예정일을 통보받으면 행정사에게 통보하라는데...
그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심리기일에 심판위원회 구성인들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을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알려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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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행정사가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 할 경우
모든 답변서류와 사건심리일정 등은 모두 청구인의 먼저 확인 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담당행정사는 사건진행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며
필요시 구술심리 여부 등 확인하고, 증거조사시 답변사항 등을
확인하고 조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담당행정사에게 의뢰인이 알려 줄 의무는 없지만
각종 벌금관련 약식명령통지 여부 등 상담자이자 조언자로서
최선의 상담을 하기 위함입니다."""
☞ 청구인님의 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심리기일예정일을 통보받으면 행정사에게 통보하라는데...
그이유는 뭔지 궁금하네요...
예를 들어 심리기일에 심판위원회 구성인들에게 선처를 바란다는
부탁을 하는건지, 아니면 단순히 알려고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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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행정사가 사건을 의뢰받아 진행 할 경우
모든 답변서류와 사건심리일정 등은 모두 청구인의 먼저 확인 할 수 있도록
의뢰인에게 발송하게 됩니다.
담당행정사는 사건진행의 경과를 확인하기 위한 과정이며
필요시 구술심리 여부 등 확인하고, 증거조사시 답변사항 등을
확인하고 조언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담당행정사에게 의뢰인이 알려 줄 의무는 없지만
각종 벌금관련 약식명령통지 여부 등 상담자이자 조언자로서
최선의 상담을 하기 위함입니다."""